복지정보
법률지원
저소득층의 법적 어려움을 돕는 기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여기서는 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-무료법률구조제도, 법무부-법률홈닥터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대한법률구조공단-무료법률구조제도
대상
- 임금체불근로자, 기초연금지급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농 · 어업인, 소상공인
- 가족폭력 · 성폭력 피해자, 한부모가족, 범죄피해자, 담배소매인, 선원, 기타영세민, 가족관계미등록자
- 의사자유족 · 의상자와 가족, 결혼이민자 · 귀화자, 중 · 장기복무 제대군인, 학교폭력 피해학생,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자
지원
- 무료법률구조 범위(장애인 해당 내용으로 대상자별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)
- - 민 · 가사 사건(국가소송사건 제외):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(1~6급 장애인 무료)
- - 형사사건: 구속사건,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,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, 재심사건
- -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, 헌법소원사건
문의
- 대표번호) 132, 홈페이지) www.klac.or.kr - 관할 지부 유선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
지부 주소 관할 자치구 대표번호 서울중앙지부 서초구 법원로4길 17 강남구, 관악구, 동작구, 서초구, 종로구, 중구 02-3440-9503 서울동부지부 광진구 아차산로390 강동구, 광진구, 성동구, 송파구 02-453-0708 서울남부지부 양천구 신월로366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양천구, 영등포구 02-2646-6117 서울북부지부 도봉구 도봉로801 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성북구, 중랑구 02-978-4240 서울서부지부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 02-713-6039
비고
-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
법무부-법률홈닥터
대상
- 저소득 주민,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
지원
-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 1차 무료법률서비스 제공
-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, 대상자맞춤 법교육,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,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
문의
- 블로그) blog.naver.com/homedoctorcs
배치기관 주소 대표번호 강서구청 강서희망드림센터 강서구 화곡로44나길 72 02-2600-6530 도봉구청 종합상담센터 도봉구 마들로 656 02-2091-3009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02-820-9612 마포구청 법률상담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212 02-3153-8529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서대문구 연희로 248 02-330-1558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중구 소파로 130 02-2021-1745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양천구 목동동로 81 02-2620-3352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은평구 은평로 195 02-351-7020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법제팀 종로구 삼봉로 43 02-2148-1384
비고
-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